2021 테마 총론II p257, 04번문제의 보기 5번과 p256, 03번문제의 보기 1번의 차이가 뭔가요?
같은 판례 같은데 판례번호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서 헷갈리네요..
판례번호로 찾아서 읽어봐도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관리자
2021-07-21
안녕하세요.
257페이지 4번 문제 지문 5의 경우(96도3466)는 하나의 죄에 대하여 병과시에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56페이지 3번 문제 지문 1의 경우(2006도1076)는 경합범(수죄)의 경우에는 수개의 죄가 성립되어 각죄에 이종의 형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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