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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소법

    오상훈 교수

    SPA 형소법 저자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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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spa 2026년 판례 기출 증보판
  • 2025-06-13
527pg 1번 문제 (21년 순경 2차)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여기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되어있고 이 문제는 틀렸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최판 판례 변경으로 o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답변
  • 오상훈 교수
  • 2025-06-24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최판 판례 변경으로 O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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