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질문있습니다
- 2021-05-05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방에서 열심히 선생님 강의들으면서 2차준비 하는 학생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내용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막 전역을 하고 처음이라 혼자서 준비하다보니 궁금한부분이 생겨서요
사기죄 파트에서
서명서취사기사건에서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서명 날인을 한 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요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행위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없기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디 않는다는 부분에는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개념을 넣을수 없은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 책 기본이론서 개정판과 형법기출문제집개정판으로 진행중인데 기본이론서 233쪽에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부분 사실관계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되어있고, 기출문제집 각론 591쪽 466번문제 4번지문 해설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맞는것인가요?
너무 강의를 이해잘되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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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5
논리구성을 하자면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사취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판결은 <서명사취사기사건> 이전에 나온 판결인지라...
정리하자면 부동산 자체를 가지라고 주는 행위 즉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형질변경사건이나 서명사취사기사건이나 동일합니다.
다만 이런 유사사건들이 많음에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었기에 대법원이 서명을 사취했다고 논리구성을 한 것입니다.
기본이론서 233쪽에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부분 사실관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부분이 오탈자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기출지문을 활용하다보니 오류가 난 거니 기출문제집 해설처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수정해놓시기 바랍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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