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질문입니다.
- 2022-11-02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학설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1.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와 관련하여 고의설과 책임설이 대립한다. " 라는 맞는 지문이 있는데요.
체계적 지위라고 하면 "위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의설이든, 책임설이든 위법성인식이 구성요건/위법성/책임 중에서 모두 다 '책임' 영역에 위치하여서 틀린 지문 아닌가요? 사실의 인식은 고의설 같은 경우 위법성 인식과 같이 책임에 있고, 책임설은 구성요건에 사실의 인식이 있는데, 위법성 인식은 고의설이든 책임설이든 모두다 책임 영역에 위치해 있지 않나요?
2.
제한적 고의설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에 법적 효과는 '위법성 인식가능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고,
'착오의 회피가능성'에 따라 책임을 조각 또는 감경한다고 보는 학설은 책임설이다..
지문에 정답이 없어서요 ㅠㅠ 맞는 지문인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