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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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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테마형법 질문
  • 2022-08-12
2023 테마형법 각론2 
 
100p 2번 문제의 3번 지문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ㅠ 
 
해설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을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병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도, 
병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이를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한 경우, 
 
가. 채권이 차용액에 상응하고 추심에 문제가 없으며 채권의 양도에 진정성이 인정되면 사기죄x 횡령죄o 
라고 해설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양도 임의 소비 횡령 무죄 판결(2017도3829)로 판례 변경 되었는데 아직도 위 해설이 적용되는지 궁급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2-08-13
 
 
안녕하세요.  
 
2023년 대비 테마형법 출간 이후 22년 상반기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문의하신 판례 포함)에 따른 정오표는 8월 중순에, 22년 하반기 전합을 반영한 정오표는 12월 초에 사이트에 올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