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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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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테마 형법 질문이요!
  • 2022-08-01
총론2 211p 판례(3. 기타 개인적 법익 / 4번 판례) 질문이요!! 
남편이 부재 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승낙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처의 승낙이 있었다면 주거침입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례 입장이 바뀌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추록으로 수정 예정인 부분인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2-08-02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알고 게신 것 처럼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으로 이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않습니다.나름대로 문의하신 주거침입 전합판례를 반영하여 빠짐없이 수정한다고 하였으나, 지적하신 곳이 수정이 안되었네요.각론 1권 주거침입죄에서는 전부 수정되었습니다.정확한 지적에 감사해요. 8월 중순에 올라갈 정표에 반영할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