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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소법

    오상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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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기타]질문입니다.
  • 2023-12-03
안녕하세요. 전문법칙관련질문입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풀려난 당일 남동생에게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한 공갈등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건 (2010도8735) 인데요. 작성자인 피해자가 1심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동생에게 보낸 것과 맞다고 확인하고, 동생도 제 1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한 이상,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 증거로 할 수 있다. 0 맞는 지문인데요.  
 
그런데 313조 2항 단서 개정(2016년 개정)으로 성립의 진정 뿐만 아니라,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어야'도 나와야 하지 않나요? 
 
부탁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3-12-07
 
<피해자진술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법 제313조 제2항에서 반대신문의 기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제313조 제2항은 전제조건이 "진술서의 작성자가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입니다.  
 
즉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할 경우  
과학적 증거방법등 객관적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서의 경우 피고인측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반대신문의 기회)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문제의 판결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당일에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은 피해자의 진술서에 해당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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