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소법

    오상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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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학습방법]질문입니다.
  • 2022-07-18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1] 즉결심판에 관한 부분인데요.  
1. 무죄, 면소, "공소기각"시 경찰서장은 7일 내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하다.  
2. "기각결정이 있을 때"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지검 또는 지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2. 모두 맞는 지문인데요.  
1. 에서 언급한 "공소기각"과 2. 에서 언급한 "기각결정이 있을 때"는 다른건가요?  
 
기각이란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서 헷갈립니다.  
 
두번째는 스파3권 47P 12번 OX 관련해서입니다.  
12번 :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있을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정답은 X인데 해설이 궁금합니다..!  
 
[2] 약식명령, 즉결심판 모두 공소장 일본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데, "약식명령만" 정식재판청구시 공소장일본주의 적용되나요? (이유는 1심으로 취급해서 인가요?), 반대로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청구해도 공소장일본주의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3] 약식, 즉결 모두 정식재판 청구하면 1심으로 취급하는 데, 그러면 약식, 즉결은 공소장변경 않되는데 
정식재판 청구시 약식, 즉결모두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항상감사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2-08-05
 
네~ 약식, 즉결 모두 정식재판청구시 “공판절차로 이행되므로” 공소장변경도 허용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2-08-05
 
네 맞아요!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만 하므로(제449조, 서면심리에 의한 재판),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 다만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므로”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됩니다.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는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즉결심판법 제4조)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가 있어도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므로 (즉결심판법 제14조) 마찬가지로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약식명령만" 정식재판청구시 공소장일본주의 적용되는 것은 즉 공판절차로 이행하기 때문인데,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어도 공판절차로 이행되지만 공소장일본주의를 적용배제하는 즉결심판법(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송부하라)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2-08-05
 
스파3권 47P 12번 OX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 X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 O
  • 답변
  • 관리자
  • 2022-08-05
 
답변이 늦었네요~  
주로 밴드에서 질문& 답변 댓글을 달거나 채팅을 하면서 Q&A 달다보니... 
오상훈 형사법 밴드에 실명으로 가입신청해주시면 바로 확인해드릴게요!^^ 
 
 
[1] 같은 말입니다.^^ 
즉결심판청구에 대하여 판사가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하면 피고인 뿐만 아니라 경찰서장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 경찰서장은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기 전에 관할 지검 또는 지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제11조(즉결심판의 선고) ⑤ 판사는 사건이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ㆍ고지할 수 있다.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② 경찰서장은 제11조 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ㆍ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이하 “檢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