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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법

    오상훈 교수

    형사법의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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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기출문제 56번 3번 질문 있습니다
  • 2021-06-14
기출 56번 3번에 '사물변별능력이나 (or) 의사결적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 되지 않는다' 에서 or 이니까 둘 중 하나만 잇어도 책임능력이 있다고 말하는거라 해석 되는데, 법문에서는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책임무능력이라고 되어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조문이랑 판례랑 다른 거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어딜 놓치고 있는걸까요.? 
 
아 그리고 강의 재밋고 꼼꼼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7-07
 
답변이 늦었네요~  
형사법 코너가 따로 열려 있는지 몰라서 ㅠ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표현은 조문을 드대로 인용한 판례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심신장애가 인정되려면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고 판시한 바도 있구요~ 
 
해석상으로는 사물판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 중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심신상실 즉 책임무능력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