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
  • 형법

    오상훈 교수

    형법의 끝판왕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강의]오상방위 질문드립니다 꾸벅
  • 2021-07-12
 
안녕하세요 교수님 꾸벅)  
 
오상방위 관련해서 너무 궁굼한점이있어서 여쭙고싶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한부분은 
 
"주의를 했더라면 사실을 알 수 있는경우는 오인에 정당한이유가 없다" 
 
이 경우  정당한이유가 없기에 엄격책임설은 책임이 조각되지않는다 
 
다른학설에 의하면 고의가 조각된다.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면 무죄가된다.  
 
여기까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은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전제사실의착오를 사실의 착오로 보는데 
 
오인에 정당한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오인에 정당한이유가 없다면 과실이고  
 
오인에 정당한이유가 있다면 무죄인가요? 
 
 
아니면 구성요건단계이기때문에 오인에 정당한 
 
이유 여부와 상관없이 오인을했다면 과실범으로 봐야하는건지요?   
 
 
정말궁금합니다ㅠㅠ 
 
해결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아 그리고  
 
오인에 정당한이유가 없다= 과실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있다 = 과실없음  
 
 
으로 이해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7-21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과실이 있다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과실이 없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엄격책임설을 제외한 다른 학설들에서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인이 있으면 일단 고의를 조각하고 과실범으로 처리하죠! 다만 오인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위전착사례문제에서는 "과실이 있는 경우" 와 "과실이 없는 경우"로 출제해줍니다.  
엄격책임설을 적용할 때만 이를 정당한 이유유무로 바꿔서 읽으시면 됩니다. 
 
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