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공직선거법

    김진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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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답변에 대한 질문
  • 2021-07-19
정상적인 절차로서 고발을 하고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처벌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다시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통고처분을 하고 고발한 한 경우에는 절차위반이고 이러한 통고처분은 무효에 해당하고 이 경우 상대방이 통고처분을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통고처분 절차가 아니므로 형사절차로 들어가야 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강의에선 조세범칙자에게 통고처분이 먼저 가해지고 그에 안 따랐을 때 고발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 답변
  • 관리자
  • 2021-07-20
 
 
이 판례는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순서가 바뀐 경우 입니다.  
통고처분을 하고 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 고발을 먼저 하고 나중에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통고처분이 무효이고, 이렇게 통고처분을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고처분과 달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