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정정교수

    정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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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비례대표는 의회선거라는 말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 2021-05-04
기출 400제 풀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기초지방의회선거는 중선거구제 즉 소수대표제로 배웠는데요! 277번 문제 1번선지 해설에서 교수님께서 비례대표는 의회선거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국회의선거와 지방의회선거는 기초든 광역이든 비례대표라고 해설강의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무얼 착각하고 있는거죠??ㅠㅠ 
지방의회선거는 중선거구제(소수대표제)로 알아야하나요 아님 비례대표제로 알아야하나요??
  • 답변
  • 관리자
  • 2021-05-04
 
 
음... 글로만 하는 설명이라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열심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의 전체적인 부분에서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딱히 오해하시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문제 자체의 함정에 빠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1번 문제에서 찾아야 하는 부분은 (가) 즉 비례 대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 중 일부는 전국을 선거구로 하여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거로 선출합니다. 다만 광역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그렇지 않고 상대다수 대표제로 선출되기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문제에 오류가 있는것 아닌가 하겠지만 4번에 명백한 정답이 있기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가장' 옳은 것인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국회의선거와 지방의회선거는 기초든 광역이든 비례대표라고 해설강의에서 말씀'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는것은 기본서 92쪽을 참고하시면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 지방 의회 의원을 구성할 때 분명 비례 대표제가 사용되어 그 기관의 일부 구성원이 될 사람들을 선출합니다. 다만 시,도 의회 의원 중 비례 대표로 선출하지 않는 자리는 소선거구제, 상대다수대표제를 사용하고, 자치구,시,도 의회 의원 여기에만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선거 중 특이하게 중선거구제, 소수대표제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질문 마지막에 남겨주신 부분은 바로 위에 적어드린 설명을 참고하시어 중선거구제, 소수대표제를 사용하는 부분이 분명 따로 있음을 외우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