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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조충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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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2023 테마 형소법 질문입니다
  • 2022-09-16
166 페이지 7번 문제 4번 위헌결정이나서 19세 미만 피해자 영상녹화물은 피해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에만 증거로 쓸 수 있는거 아닌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2-10-07
 
안녕하세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작년 년말에 나온 헌재판례에 입각해서 수정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간과했습니다. 
 
다만, 
테마 제3권 p.148-5번에는 헌재판례가 반영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