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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조충환 교수

    SPA 형사소송법 저자 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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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테마 형사소송법3권 337p 7번문제 ㄱ지문 관련
  • 2022-09-05
ㄱ지문 O로 맞는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해설의 판례에 의하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갑과 을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므로 증인이 될 수 없어 증거로 할 수 없는게 아닌가요 ? 
아니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으로 보아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2-10-07
 
안녕하세요. 
당해 공판절차에서 공범자로서 공동피고인은 증인이 아니므로 선서할 필요가 없으며,다른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2-10-07
 
안녕하세요. 
당해 공판절차에서 공범자로서 공동피고인은 증인이 아니므로 선서할 필요가 없으며,다른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