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방법]테마형소법 교재에서 질문드립니다.
- 2022-07-05
2022 테마형소법 1권 p.105 2번문제 2번지문이 오류가 있는 것인지 제가 수식하는 말을 이해 못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모두 소송조건으로서 이러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수사절차는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한다. 옳은 지문으로 되어있는데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는데 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의 의사표시가 있는데 왜 옳은 지문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추가로 2023 테마형소법 증보판이 출간되면 추록이 제공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