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허성규교수

    허성규 교수

    기본만으로 적중하는 이기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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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안녕하세요 교수님?
  • 2018-10-19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길 바라며 질문드립니다. 
 
형벌의 과형에서 예를 들어 절도죄의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징역형(자유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병과형이 아닌 선택형이니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만 과형이 가능한것 같은데 
확신이 서질않아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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