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허성규교수

    허성규 교수

    기본만으로 적중하는 이기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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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질문입니다.
  • 2018-10-15
1.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형법 354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 사기죄에 특가법 제3조 제1항(알선수재)에 의한 가중처벌이 적용 된다는 의미 인가요? 
'형법 354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사기죄에서 특가법 적용시에 형법 354조(친족상도례) 적용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2.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없이 호적의 출생년란, 주민등록번호란에 허위내용의 호적정정 기재를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 안되는 이유는 허위작성은 작성권한 있는자가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야하는데, 이 상황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기재하였으므로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3. 위법명령에 대한 복종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해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하여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담은 책자를 발간 배포하거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라는 것과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 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설령 안기부가 그 주장과 같이 엄격한 상명 하복의 관계에 있는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안기부 직원의 정치관여가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이 범행이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했는데, 이 사건은 상관이 부적법한 행위를 강요한 것이니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4.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했으나 나중에 법원이 종전의 특정 권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된다. 
 
종전에 대한 조작된 증거에 대해 승소 받결을 받았지만 추가로 주장한 조작된 증거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봐서 승소 판결 여부가 미정이므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한 때에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인가요? 
 
 
 
5. 책임론 위법성의 인식 
기본이론 수업시간에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설명해주실 때 엄격고의설, 제한적고의설, 엄격책임설, 제한적 책임설 구분하는 문제는 출제 안된단고 구분하는 공부는 안해도 된다고 해주셨는데 선생님 500제 문제집 127번에 관련 문제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127번 강도 갑이 골목길에서 을을 칼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던 중, 을은 '강도야'하고 소리치면서 갑의 손목을 붙들고 반항하였다. 이때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병은 오히려 피해자 을이 갑을 찌르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주위에 있던 벽돌로 을의 뒷머리를 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만약 병에게 을을 강도로 오인한 점에 대한 과실 
이 인정된다면, 각 학설에 따른 병의 죄책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소극적 구성요건건요소이론에 의하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2)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상해의 고의가 부인되므로 과실 치상죄로 처벌된다. 
3)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죄로 처벌된다. 
4)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부인되므로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 답변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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