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허성규교수

    허성규 교수

    기본만으로 적중하는 이기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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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집중심화기출 강의 내용중 질문있습니다.
  • 2019-01-21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강으로 공부하고 있는 정정훈입니다. 집중심화기출강의를 문제를 풀고 강의를 보는도중 의문의 드는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진도별 500제 p.75에 있는 ㄱ지문에서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라고 되어있고 해설에는 왜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라고 다른식으로 표현이 돼있는지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합니다. 혹시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교사범의 처벌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성립한다" 와 "죄책을 지울 수 있다" 라고 표현한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 답변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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