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학 한상기

    한상기 교수

    출제위원 출신 경찰실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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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경찰개입 질문드립니다.
  • 2022-02-17
항상 좋은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경찰개입조건이 구체적위험이 있을때만 가능한지 추상적위험이 있을때도 가능한지 너무 헷갈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원래는 구체적위험만 있을때 가능하다고 하셨고 문제들이 출제오류라고 하시는거 같아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2-06-17
 
경찰청도 오류를 수정하여 22년 승진시험에 출제한바 있는데 
원칙적으로 구체적 개입은 구체적 위험 필요 
법규명령을 통한 개입은 추상적 위험 필요로 정리하고 
그냥 개입이라고 하면 둘 모두를 상정하고 출제한 것인지 
구체적 처분을 통한 개입인지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구체적 질문은 01036491884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