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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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판사는 재판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판은 1. 판결, 2. 결정, 3. 명령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중요한 재판은 1. 판결이라고 하고, 조금 덜 중요한 재판은 2.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보다 덜 중요한 재판은 3. 명령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은 유죄판결, 무죄판결 또는 이를 가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이렇게 중요한 유죄판결, 무죄판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그 중 수사과정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영장 발부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기에 이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만 담당하는 판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 판사를 일명 영장판사라고 합니다. (이 판사가 영장 발부 결정, 또는 기각 결정을 합니다.)
이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피의자를 직접 만나는 절차(심문)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