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무과실책임의 원칙
  • 2021-05-06
339번 문제 보기 ㄴ.갑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면 갑은 물론 아버지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ㄴ선지는 맞는 선지인데요.. 민법의 기본원리 중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하는거 아닌가요??
  • 답변
  • 정정 교수
  • 2021-05-08
 
 
무과실책임의 경우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질문 주신 문제의 상황에서 고의도 과실도 없다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