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2021-04-26
선생님 ! 그렇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평등선거와 직접선거에 위배되지 않나요!!??  
정당에서 공천을 하기때문에 직접선거에 위배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ㅠ
  • 답변
  • 정정 교수
  • 2021-04-27
 
 
뭔가를 약간은 잘못 이해하신듯 한데... 우리나라의 예전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와 직접선거의 원칙을 위배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1인 1표제의 상황에서는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과 인물이 같은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그 1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는 그 1표를 가지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인물에 도움이 되는 표를 행사할 수 있으니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지지하는 정당과 지지하는 인물의 정당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유권자는 고민을 많이 할 수 밖에 없겠죠? 그나마도 인물에 맞춰 투표를 다른 정당에 투표한다고 해도 그 인물이 당선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직접선거' 는 선호하는 정당과 후보자의 소속정당이 갈릴 경우, 유권자는 결국 어느 하나를 택해 투표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선거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를 선택할 경우 '지역구' 에 대한 직접선거가 될 수는 있어도 '비례대표' 에는 직접적이지 않게 되고, 마찬가지로 비례대표(정당)을 선택할 때 그 역도 성립되지 않기에 지역구/비례에 대해 유권자가 각각 직접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됩니다.  
 
정당의 공천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