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경찰

교수게시판 > 공지사항&이벤트

제목 : 시험장 가기 전 꼭 봐야 하는 개정·수정사항_오상훈 형법_20200914
번호 : 46 ｜ 작성자 : 오상훈 ｜첨부파일 : ｜ 조회 : 4219 ｜ 작성일 : 2020/09/14 17:02:38

20년 형법개정 및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기출문제집+추가문제 수정사항 정리자료입니다! <오상훈 형법_시험장에 가기 전 꼭 봐야 하는 20년 개정·수정사항> 2020년 9월 14일 ※ 정리 1. 배임죄 주체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들 ① 동산양도담보·부동산양도담보 등 관련하여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보아 배임죄를 처벌하던 것을 이제는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볼 수 없다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변경하였다. 따라서 채무자가 금전을 차용하면서 담보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 담보가치를 감소·상실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기억하면 된다. ② 여기서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형식에는 대물변제예약, 동산(주식)양도담보, 부동산양도담보, 부동산이중저당,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전세권설정 및 근저당설정계약 등이 있다. 문제지문에서 이런 단어들이 보이면 이제는 채무자의 행위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기억하면 된다. 수업시간에 배포한 배임죄의 주체 관련 정리사항으로 전부 다 정리·암기해 두자! 2. 강간예비·음모죄 처벌규정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개정 ① 강간죄의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 다만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간상해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5가지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하자! ② 이와 관련하여 교사범에서 출제가능한 형태로 강간을 교사하였는데 강도죄를 실행한 경우 예전에는 교사의 질적 착오에 해당하므로 불벌이었으나, 이제는 교사한 범죄 즉 강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자! ③ 미성년자의제강간죄(제305조 제2항)에 만13세 이상 만16세미만자의 자를 간음한 경우 만19세 이상의 자만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3. 20년 8월 27일 전원합의체 판결들 20년 9월 19일 시행예정인 2차 경찰채용시험이나 9월 26일 시행예정인 국가직 7급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이미 출제가 끝난 상태이므로 출제가능성이 적다고 보이지만, 수험생입장에서는 혹 관련지문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판단하자! ① 미성년자심신미약자위계간음죄의 위계의 의미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종전 판례들은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이제는 틀린 지문이다. 맞는 지문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이다. ②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 무형위조 포함 작성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행위가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의 ‘위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제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마무리 찍기 특강 때 사용한 최신판례 관련 보충자료 12020-09-14
다음글 - 오상훈 형법 실전200제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