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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e+VOD][최정훈] 2022년 2차 대비 형사법 기본이론 (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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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최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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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132강/(종강:92시간) |
|---|---|---|---|
| 과목 | 형사법 | 촬영학원 | 남부경찰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40,000 원/80일 |
- 교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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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All-in-One 형법
2022 Bestlo 경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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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주형,최정훈,곽효영 / 가격 : 50,400 (10%)
저자 : 정주형,최정훈,이태우 / 가격 : 22,5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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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및 유의사항
형법 각론, 수사증거 파트(51~132강)는 22년 1월에 개설한 형사법 기본이론 강의와 동일합니다.
강의소개
박문각경찰 최정훈 교수님의 22년 2차 대비 형사법 기본이론 강의입니다.
강의내용 및 특징
1. 관련된 체계 정리와 용어해설 수록
2. 개념원리로 형법의 체계를 잡고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는 강의
수강대상
형사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1/11/17_[교재]형법의개념(P.8~P.10) | 3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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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1/11/17_[교재]형법의기능(P.10~P.19) | 4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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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 21/11/17_[교재]소급효금지의원칙(P.19~P.23) | 41분 | |
| 4강 | 21/11/17_[교재]명확성의원칙(P.23~P.27) | 33분 | |
| 5강 | 21/11/18_[교재]유추해석금지의 원칙(p.28~38) | 51분 | |
| 6강 | 21/11/18_[교재]형법의 적용범위(p.38~46) | 41분 | |
| 7강 | 21/11/18_[교재]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p.47~62) | 49분 | |
| 8강 | 21/11/18_[교재]즉시범, 상태범과 계속범(p.63~78) | 32분 | |
| 9강 | 21/11/24_[교재]구성요건의 일반이론(p.72~82) | 42분 | |
| 10강 | 21/11/24_[교재]부작위범(p.83~89) | 49분 | |
| 11강 | 21/11/24_[교재]부작위에 대한 사기죄(p.91~97) | 45분 | |
| 12강 | 21/11/24_[교재]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p.97~108) | 53분 | |
| 13강 | 21/11/25_[교재]구성요건적 고의(p.109~119) | 46분 | |
| 14강 | 21/11/25_[교재]구성요건의 착오(p.120~126) | 42분 | |
| 15강 | 21/11/25_[교재]과실범(p.129~131) | 40분 | |
| 16강 | 21/11/25_[교재]과실범 2번판례(p.132~139) | 31분 | |
| 17강 | 21/12/01_[교재]결과적가증범(p.140~p.149) | 58분 | |
| 18강 | 21/12/01_[교재]위법성론(p.150~p.162) | 52분 | |
| 19강 | 21/12/01_[교재]과잉방위(p.166~p.180) | 64분 | |
| 20강 | 21/12/02_[교재]피해자의 승낙(p.181~194) | 47분 |
| 교수 | 최정훈 |
|---|---|
| 인사말 | 10년간 공무원 형법을 연구하고, 누구보다 수험생 가까이에서 강의해온 최정훈 선생입니다. 최근 형법의 출제경향을 지켜보았을 때 단순한 나열식 암기로는 절대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기본이론부터 차근차근 다지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조문과 판례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는 유형, 그리고 핵심은 제가 짚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상상과 성취 사이를 열정과 투지로만 채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심의 마음으로 은근하고 끈기 있게 끝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강의에서 진정한 여러분의 합격 동반자로 뵙겠습니다 |
| 교수주요경력 |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 (현) 박문각 경찰 형사법, 공무원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현) 명지전문대 공무원양성과정 형법·형사소송법 전담교수 (현) 경찰공제회 경찰승진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현) 경찰공제회 형법·형사소송법 출간교재 저자 (현) 네오고시뱅크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전) 해커스 경찰학원 형법 전임 (전) 김재규 경찰학원 형법 전임 (전) 에듀윌 형법 전임 (전) 박문각 에듀스파 사법시험 형법 모의고사 출제위원 |
| 주교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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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특징 |
1. 형법이론의 손쉬운 정리 형법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간결한 정리는 본서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본서는 이론 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예를 함께 실었으며, 각주를 통해 독일과 우리 형법의 차이, 형법제정시의 입법자의 의도 등을 부연하였습니다. 2. 형사법학회 선정 표준판례 전면수록 최근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책에서 못 보던 판례들이 출제된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지 금까지와는 출제경향이 상당히 달라진듯하다는 말도 합니다. 2020년 형사법학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뢰로 형법표준판례를 선정하였습니다. 표준판례는 비단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국가직, 경찰직, 법원행시 등 모든 국가고시에 전면반영되어 출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험서에서 주목하 지 않은 판례들이 상당수 소개되다보니 이를 반영한 시험에서는 수험생들이 출제범위가 뒤바뀐 듯 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본서는 기본서 가운데 최초로 표준판례 543선을 철저히 반영하여 수록하였고, 標準이라는 표시를 해 둠으로써 학습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3.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령(2021.12.9.시행까지) 본서가 집필되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최신판례가 선고되었고 형법과 특별법들이 차례로 개정되 었습니다. 본서는 2021. 1.11. 현재를 기준으로 모든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꼼꼼히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본서에서는 2021.12.9.시행되는 개정형법도 비교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낙태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1.1.1.자로 낙태죄는 효력을 상 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입법개선을 하지 못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다 만 정부제출안과 논의의 상황만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합격 당락의 변수는 누가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한 출제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달려있습니 다. 기출문제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단기에 고득점을 얻을 수 있 습니다. 이에 본서는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주관 모의시험, 법원행시, 사법시험, 법원직, 경찰 직, 경찰승진, 경찰간부, 국가직, 법무사, 법원행시 등 국가고시 전반을 철저히 분석하여 집필하였 습니다. 5. 판례정리의 집중화 시험 유형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형법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례의 정복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게 됩니다. 판례에 대한 단순한 암기보다는 판례요지 의 이해를 통한 접근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판례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본서 는 중요한 판례는 그 요지와 사실관계 및 결론까지 한눈에 숙지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점 을 감안할 때 본서는 경찰승진, 경찰, 법원, 국가직 등의 객관식 시험대비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5급공채, 법무사시험의 독자들에게도 최고의 기본서가 될 것입니다. 6. 수사와 재판실무를 위한 길라잡이 최근 수사와 재판 실무에서는 형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법의 입법취지와 우리 사회의 현실이 중요한 기준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서는 단순한 이론적 대립을 나열하지 않고, 1953년 형법 이 제정될 당시의 논의와 입법취지, 사회현상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서술함으로써, 형사실무를 행 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맺음말 본서가 집필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교재의 집필방향과 편집, 인쇄 전과정에 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교정·편집 등에 있어 헌신의 노력을 해준 이종배 선생님, 홍민교팀장, 김백선실장, 문지수대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일간 함께 날을 새가며 노력해준 감사의 인사에 그들은 「우리는 가족아닙니까」라는 말로 답을 해주었습니다. 본서를 집필한 집필진 역시 독자들을 우리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고 실무를 집행 하는 모든 분들이야 말로 우리의 스승이었습니다. 모든 독자분들이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기를 기 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2021. 1. 11. 공동 집필진 정주형, 곽효영, 최정훈 |
| 주교재목차 |
총 론
제1편 서론 제1장.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 2 제2절 형법의 기능 ···························································································· 3 제3절 죄형법정주의 ·························································································· 4 제4절 형법이론 ······························································································ 31 제1항 범죄이론 / 31 제2항 형벌이론 / 31 제3항 형법학파와 범죄론 / 32 제2장.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 33 제1항 서설 / 33 제2항 행위시법주의(원칙) / 33 제3항 재판시법주의(예외) / 35 제4항 관련문제 / 40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 45 제1항 입법주의 / 45 제2항 형법의 태도 / 45 제3절 인적 적용범위 ······················································································· 50 제2편 범죄론 제1장.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52 제1항 범죄의 개념 / 52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 52 제3항 범죄의 종류 / 55 제2절 행위론 ··································································································· 61 제3절 범죄체계론 ···························································································· 62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이론 ······················································································· 63 제1항 구성요건의 개념 / 63 제2항 구성요건의 종류 / 63 제3항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요소)이론 / 64 제4항 구성요건요소 / 65 제2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 67 제1항 의의 / 67 제2항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67 제3항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내용 / 70 제3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 71 제1항 범죄(행위)의 주체 / 71 제2항 범죄(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76 제4절 부작위범 ································································································ 77 제1항 서설 / 77 제2항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80 제3항 부작위범의 처벌 / 89 제4항 관§More§ |
| 부교재소개 |
|
|---|---|
| 부교재특징 | 머리말 2022년 경찰간부, 경찰채용 시험부터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통합하여, 형사법 과목으로 재편되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출제범위가 수사와 증거에 제한된다는 것이다. 시험제도가 개편되거나 출제범위가 조정될 경우, 실제 시험에서 어떤 테마까지 출제가 이 루어질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형법과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오랫동안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진행해온 필자들은, 출제교수진의 관점에서 시험범위를 역으로 추론하여 수사종결 및 공소제기 후 수사까지도 수사파트에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형사소송은 수사개시에서부터 재판확정까지 전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독자들의 효율적인 학습을 도모하기 위해 제1편에 형사소송법 기본이론을 약 30페이지 분량으로 수록하였다. 향후, 경찰간부시험도 모든 과목이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경찰간부 형사법과 경찰채용 형사법 시험문제가 공히 40문제로 동일한 이상, 경찰간부시험에서는 사례형문제가 상당수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서는 경찰채용과 경찰간부시험 모두를 손쉽게 아우를 수 있도록 조문과 이론, 판례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비교서술하였고, 사례형으로 변형가능한 판례들은 상세하게 사실관계까지 포함하여 수록하였다. 최근 형사소송과 관련한 법령은 큰 폭의 개정이 있었다. 2019.12.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같은 날 이루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개정, 2020.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2020.2.4. 경찰수사권독립과 수사권력구조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에 부수한 2020.2.4.공포된 검찰청법 및 2021.1.1.과 2022.1.1.시행을 앞둔 대통령령과 법무부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및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사법경찰관의 그것과 동일한 요건으로 설정함으로써, 수사실무 뿐 아니라 형사재판의 중심이 조서가 아니라 과학적 증거위주로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유한 경찰조직의 구성원들이 실제 실무를 행함에 있어서도 참고도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필자들은 정성을 다하여 본서를 구성하였다. 본서의 핵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목개편을 감안하여 출제대상 영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둘째, 수험생들이 학습편의를 위해 핵심내용에 대해 언더라인 및 볼드처리를 해 두었다. 셋째, 본서 출간 일까지의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령을 철저히 반영함으로써 본서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법조문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비교정리하였다. 다른 과목에 비해 법조문의 출제가 많다는 점을 철저히 고려하였다. 다섯째, 판례의 결론 뿐 아니라 결론을 끌어내는 핵심논거들을 함께 소개하였고, 사례형으로 출제 유력한 판례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까지도 철저히 조사하여 수록하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도서출판 (주)네오고시뱅크의 수석연구위원인 이종배 선생님과 방현호 선생님은 수험생의 관점에서 서술방식을 꾸준히 점검해 주었고 오타, 편제 등에 관하여 세심한 검토를 해주었다.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면서까지 필자들과 표지제작, 편집, 인쇄 등의 과정을 함께 해준 김백선, 홍민교, 문지수 님등 네오고시뱅크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1년 8월 17일 정주형·최정훈·이태우 |
| 부교재목차 |
제 1 편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 제2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5 제3절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7 제4절 소송주체와 소송관여자 ······························································································8 제2장 형사재판의 종류와 소송조건 제1절 형식재판의 종류 ····································································································20 제2절 소송조건론 ···········································································································27 제 2 편 수사 제1장 수사총론 제1절 수사기관 ···············································································································31 제2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의 단서 ····················································································41 제3절 고소·고발·자수 ·································································································53 제4절 임의수사 ··············································································································74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수사구조론 ·········································································································102 제2절 체포 ··················································································································105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21 제4절 압수·수색·검증 ·······························································································166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209 제3장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후 수사 제1절 수사의 종결 ········································································································216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