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총론 2권 p261 집행유예 관련 질문입니다
- 2021-11-18
ㄱ.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A가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저지른 업무방해죄에 대하여~~~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X)
그 이유가 집행유예가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는데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개정되었는데, 그렇게보면 저 지문은 맞는 지문이 아닌지요?
그 이유가 집행유예가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는데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개정되었는데, 그렇게보면 저 지문은 맞는 지문이 아닌지요?
- 양건 교수
- 2021-11-18
안녕하세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2016.1.6에 개정되었습니다.물론 절도죄는 6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나, 문의하신 ㄱ(대판2003.12.26.2003도3768)은 절도죄로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벌금형이라면 그 당시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음)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