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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 2022-07-28
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부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본이론서 143p 판례정리의 3번 내용입니다. 
 
③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관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판 1998.12.8, 98도3416) 
 
에서 제가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건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관계에 관해서 이해를 못한건지 
혼란이 왔습니다. 
여기서 재물을 강취한 후 = 강도죄 /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로 실체적 경합이 아닌, 강도살인죄로 판단하여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중한 형을 확보할 필요때문이라면 실체적 경합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인가요??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 오상훈 교수
  • 2022-08-05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질문이 예리하고 좋습니다~^^ 
 
강도죄는 "강도살인죄"라는 처벌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도하는 기회"에 사람을 죽이면 강도죄와 살인죄가 따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살인죄로 무겁게(무기이상)으로 처벌되는 규정이 있어서 
강도 후 라 하더라도 강도살인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각론에서 "강도의 기회"가 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배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