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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재산죄 질문있습니다
  • 2022-06-13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2회분을 풀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몰수 추징 파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이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를 매각을 통해 
받은 5천만원을 형법 48조에 의하여 추징 할수없다  
 
해설에 무형의 재산이라 추징할수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무형의 재산이 아닌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오상훈 교수
  • 2022-06-15
 
 
비트코인도 무형의 재산 맞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몰수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재산"에 해당하므로 몰수할슈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하구요 
밴드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빠른 시간안에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