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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100번에 3번
  • 2021-06-17
3번에 업무방해죄의 수단으로 폭행행위 인데. 폭행행위가 업무방해보다 형이 더 높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폭행행위는 업무방해죄에 대해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3번이 틀린 지문이 아니라 맞는 지문이더라구요. 제가 어떤부분에서 잘못생각한걸까요

  • 답변
  • 오상훈 교수
  • 2021-07-07
 
폭행죄는 업무방해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아닙니다.  
 
끊어읽기 문제예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변호사가 주장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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