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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야간주거침입절도 관련
  • 2022-09-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건조물침입 행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답변
  • 오상훈 교수
  • 2022-10-2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건조물침입죄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