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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질문 남깁니다
  • 2022-05-27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듣다 질문이 생겨 글남깁니다 
 
웹사이트 매각대금(2021도7168)은 몰수 대상인 물건이 아니라서 몰수못한다고 하셨는데 
 
비트코인은 무형재산으로 몰수할수있다 라는 판례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오상훈 교수
  • 2022-06-15
 
 
답변 늦어 미안해요! 
비트코인을 몰수할수 있다고 본 판결도 형법상 몰수가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가 된다고 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