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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질문
  • 2021-12-22
 
선생님 안녕하세요 판례 하나 질문드릴려구요. 
 
신용협동조합의 전무인 피고인이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예금 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2002도669). 
 
저는 위 지문을 보고 틀렸다고 보았는데요. 왜냐하면 피고인이 받은 것은 재물이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만 성립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즉, 재물을 받았는데 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오상훈 교수
  • 2022-02-26
 
일단 답변이 늦은 점 미안해요~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횡령죄로 생각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항소심판결이 대법에서 파기되는 것들 중 많은 것이 죄수와 횡령배임구별문제인데요... 
그만큼 금전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횡령으로도 배임으로도 갈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구요~ 
그래도 구별은 가능한 것이  
횡령이 되려면 행위자 자신이 재물의 보관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 판결에서 조합의 전무는 재물의 보관자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추가 설명 드리자면  
만약 횡령죄로 가게 되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점유하는 재물이라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있을수가 없어서 횡령죄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사가 공소제기를 배임죄로 하게 되면 법원은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한 이에 맞추어 판단하는 것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