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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15강 34분 질문입니다.
  • 2021-05-24
무해통항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재에서는 무해통항권에 대해서 영공에서는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적혀있는데, 강사님께서는 비행기든 배든 무해하다면 지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무엇하나 빼먹고 잘못이해한건지 책 내용이 잘못된건지 강사님께서 잘못 말씀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이 전에도 질문 한번 올렸는데 답이 없어서 답변 안주시는거 같아서 네이버에 쳐봤는데 누군 된다고 하고 누군 안된다고해서 더 헷갈리네요 ㅠ 그래서 다시 여기로 질문드립니다. 답변 해주세요 ㅠ
  • 답변
  • 고영동 교수
  • 2021-05-27
 
무해통항권은 해상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한편 이러한 무해통항권은 영공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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