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피의자 조서 관련
- 2021-07-25
피의자 조서 작성을 하고 난 후에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게 들려주어야 한다.
필요적 규정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작성된 조서를 보여주지 않았을 경우 증거 자료로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필요적 규정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작성된 조서를 보여주지 않았을 경우 증거 자료로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 김상천 교수
- 2021-07-25
예전 판례 중에 열람시켜주지 않아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사안이 문제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판례대로 풀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