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최정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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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검사 아닌 수사기관의 진술이나 같은 내용의 수사보고서 역시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앞서의 자백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도 포함된다.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작성 문서는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작성 문서로 봅니다.
진술서는 제312조 제5항,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 제2항, 참고인진술조서는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지문의 경우 진술서가 피의자의 자백진술이라면 피신조서로 접근하셔서 해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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