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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고시학원

  • 형사소송법

    최정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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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문장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ㅠ
  • 2025-03-27
강의에서 국어문제라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14번에 2번선지가 
어떻게 봐야 의제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답변
  • 관리자
  • 2025-04-1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제249조 제2항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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