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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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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두개 판례가 다른건가요?
  • 2025-03-18
위 사진의 문제와(동형 7회 10번문제 4번선지) 최신판례 중 "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외의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선 원격지 서버 저장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한다"는 것과 다른내용인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5-03-20


4선지도 원격지 서버가 특정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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