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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교수님 질문있습니다
  • 2024-02-07
하프 2월1일  
1번에 3번선지인데요 
이거 첫줄해석하면 재전문진술서류를 제출한거 아닌가요? 
피고인a의 말 -》그걸 들은 을-》갑 의 진술을 서류로 제출한거니까요 
 
근데 해설해주신게 맞으려면  
316조 1항 이 적용되는건 
위 상황에서 을이 공판정에서 진술했을 경우가 아닌가요..?


  • 답변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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