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질문
- 2024-11-03
I. 법규정
II. 일반적 구속력
1. 확장요건
2. 효력
3. 다른 조합원에 대한 적용
III. 지역적 구속력
1. 효과
(1) 확장적용부분과 대상
(2) 유리조건우선의 원칙
2. 소수노조에 대한 확장적용 문제
중에서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때의 단체협약은 해당지역에서의 최저기준을 설정하는 의미이므로, 해당 단체협약과 하위규범 사이에서 유리성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의 "미달"의 의미와 노동조합법 제33조의 "위반"의 의미가 달라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간의 경합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단체협약과 개별근로계약의 경합 시에는 "위반"이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II. 일반적 구속력
1. 확장요건
2. 효력
3. 다른 조합원에 대한 적용
III. 지역적 구속력
1. 효과
(1) 확장적용부분과 대상
(2) 유리조건우선의 원칙
2. 소수노조에 대한 확장적용 문제
중에서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때의 단체협약은 해당지역에서의 최저기준을 설정하는 의미이므로, 해당 단체협약과 하위규범 사이에서 유리성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의 "미달"의 의미와 노동조합법 제33조의 "위반"의 의미가 달라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간의 경합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단체협약과 개별근로계약의 경합 시에는 "위반"이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 운영자
- 2024-11-03
안녕하세요.
노무사 학원 담당 직원입니다.
류호진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지역적 구속력은 효력확장의 특징이라서 그렇습니다.
지역단위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부분은 각 기업과 노조들 사이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들까지 바꿀 수 있는 효력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는 의미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최저기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구요. 우리가 공부한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당연히 단협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은 노조법 33조에 따라 적용이 불가하다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