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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휴업수당의 감액 요건
  • 2021-08-02
근기법 46조 1항 휴업수당에서 판매부진은 경영상 장애에 해당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나와있습니다.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즉 해당 사업 외부의 사정에 기인한 사유와 사용자가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수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감액 가능하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부진의 경우, 판매부진을 원하는 경영자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 휴업수당이 감액이 된다는 말인가요?
  • 답변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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