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노무사

제목 : 채무자가 동시에 사용자일 경우 사용자책임과의 관계
번호 : 0 ｜ 작성자 : *김연 ｜ 조회 : 889 ｜ 작성일 : 2021/10/13 12:34:22**

안녕하세요 선생님 XD 합법원 민총 물권법 요약강의에 이어 박문각으로 넘어와 채권법(특히 어제부로 채권총론 완강했는데 진짜!!!이해가 잘되서 놀랐어요)도 학습에 큰 도움받고있습니다!! 질문드릴 부분은요~~! -- 마이채권법 29쪽 채무자가 동시에 사용자일 경우 사용자책임과의 관계 4. (ㄱ) 권리의 경합 채무자가 피용자에 대한 이행보조자인 동시에 사용자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도 하지만, 사용자책임이라는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도 한다. -- 이부분입니다 이행보조자가 피용자인 경우에 채무자는 1. 사용자로서, 피해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과 2. 채권관계에 기해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1,2는 경합)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교재의 문장인 '채무자가 피용자에 대한 이행보조자인 동시에 사용자인 경우'을 문장대로 이해해보면 채무자-------채권자 1. 사용자 I 피용자의 2. 이행보조자 이런 관계라는 것인데 제가 사용자와 이행보조자에 대해 개념을 익힌 것과 상충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간절기 건강 유의하세요 항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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