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박문각노무사
hot
공인노무사
교수진
교수 홈 전체 교수
사회보험법
김용환 노무사 home

제목 : 고용보험법 (교재 70page)행정소송 청구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번호 : 0 ｜ 작성자 : 7********a ｜ 조회 : 347 ｜ 작성일 : 2021/04/05 23:57:40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고용 보험법 중 교재 70page 맨 윗줄에   
3.행정소송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여야 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1일 재결이 있었고 같은 해 4월 1일 재결이 있었음을 알았다면   
2020년 9월 1일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건가요 ? (안날인 4월1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났지만 재결이 있었던 3월1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제가 행정법을 공부하지 않아서인지 헷갈리네요 ㅎㅎ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답글쓰기

박문각노무사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