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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남깁니다.
번호 : 0 ｜ 작성자 : 1***********a ｜ 조회 : 1362 ｜ 작성일 : 2020/11/02 18:06:42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 모르는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 주 강의내용 중 하나인 '시행규칙형식으로 가중요건이 규정된 경우'(p.35)에서 시행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을 때, 상대방은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해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교재에 써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형식으로 되어 있는건 법률상이익의 침해가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법률상이익의 침해가 없는데 취소소송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에만 특별히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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