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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_동차대비] 민사소송법 기본서정리 및 사례연습 (16년 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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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이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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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61강/(종강:52시간) |
|---|---|---|---|
| 과목 | 민사소송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동차대비 | 수강료/기간 | 192,000 원/50일/3배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1회차] [0624_1] 오리엔테이션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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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1회차] [0624_2] 민사소송법 절차 개관 | 43분 | |
| 3강 | [1회차] [0624_3] 민사소송 절차 개관 : 답변서 제출 | 50분 | |
| 4강 | [1회차] [0624_4] 민사소송 절차 개관 : 피고의 항변 | 63분 | |
| 5강 | [2회차] [0625_1] 제1편 제1장 제1절 절차로서의 민사소송(p.2~3) | 43분 | |
| 6강 | [2회차] [0625_2] 제1편 제1장 제2절 제1관 Ⅱ.소송론에 관한 일반론(p.3~12) | 59분 | |
| 7강 | [2회차] [0625_3] 제1편 제1장 제4절 소송과 배송(p.45~55) | 58분 | |
| 8강 | [2회차] [0625_4] 제1편 제2장 제2절 Ⅱ. 2.적용범위(p.55~64) | 46분 | |
| 9강 | [3회차] [0627_1] 제1편 제2장 제2절 Ⅲ. 3. (4) 기피신청에대한 재판 (p. 64~81 ) | 56분 | |
| 10강 | [3회차] [0627_2] 제2편 제1장 제3절 소제기의 효과 (p. 82~88 ) | 47분 | |
| 11강 | [3회차] [0627_3] 제2편 제1장 제4절 소제기에 대한 피고의 대응태도 (p. 89~100 ) | 52분 | |
| 12강 | [3회차] [0627_4] 제2편 제2장 제2절 제1관 Ⅲ. 3. 국제재판의 관할의 합의(p. 100~101 ) | 47분 | |
| 13강 | [4회차] [0628_1] 제2편 제2절 제2관 2-1관 관할의 의의 및 종류(p.102~109) | 50분 | |
| 14강 | [4회차] [0628_2] 제2편 제2절 제2관 Ⅲ. 3. 특별재판적(p.109~116) | 52분 | |
| 15강 | [4회차] [0628_3] 제2편 제2절 제2관 2-3관 Ⅱ. 변론관할(p.116~127) | 50분 | |
| 16강 | [4회차] [0628_4] 제2편 제3절 제1관 당사자(p.128~142) | 51분 | |
| 17강 | [5회차] [0629_1] 제2편 제2장 제3절 제2관 Ⅳ. 당사자 확정이 문제되는 영역(p.134~142) | 56분 | |
| 18강 | [5회차] [0629_2] 제2편 제2장 제3절 제3관 당사자 능력(p.142~149) | 47분 | |
| 19강 | [5회차] [0629_3] 제2편 제2장 제3절 제3관 Ⅳ. 민법상 조합(p.149~154) | 57분 | |
| 20강 | [6회차] [0630_1] 제2편 제2장 제3절 4관 당사자 적격(p.154~168) | 54분 |
| 교수 | 이혁준 |
|---|---|
| 인사말 | ‘합격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과대학원(민법 전공) ○ 前) 윌비스 한림법학원 민법 전임(사법시험) ○ 前) 폴라리스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법무사) ○ 現) 프라임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사법시험·변호사시험·법원행시) ○ 現) 강남합격의법학원 민사소송법 전임(변리사) ○ 現) 서울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법무사시험, 법원승진시험) ○ 現) 경기대학교 법학실무과정 민법, 민사소송법 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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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 본 교재의 특징 첫째, 합격을 위한 수험의 동선을 그리며 - 「필요를 찾는 눈으로」 본 서는 모든 이론을 종합한 '종합수험서', 다시 말해서 '백과사전식 수험서'가 아니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의 국가시험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이란 무릇 기본법리를 명쾌하게 이해하고 정리하였다면 그와 유사한 사례문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불리불성(不理不成)」, 이루고자 한다면 이해를 선결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로써 시험은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 자칫 지나치게 많은 것을 담고자 한다면 오히려 부족함만 못한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합격을 위한 수험의 동선을 잘 그려내야 하며, 필요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혜안(慧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어느 정도의 내공이 쌓여야 가능한 일일 것이므로 어려운 일임은 부정할 수 없다. 이에 조금이나마 그 수고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본서의 출간목적이다. 따 라서 철저하게 시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균형 있는 내용의 안분에 신경을 썼으며, 시험에서 중요한 판례는 모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그다지 의미 없는 견해의 대립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통설의 입장만을 소개하는 데 그쳤으며, 중요판례를 적재적소에 인용하면서 판례의 흐름에 따라 법리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시험이 기본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둘째, 수험서로서의 적합성 -「일격필합(一擊必合)」 이 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본서에서는 합격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쟁점과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014년까지의 사법시험과 변리사시험, 최근 5년간의 법원행시, 2014년까지의 법무사시험 및 법원승진시험, 나아가 사법연수원문제와 2015년까지의 변호사 기출문제 및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그리고 2014년 학술지에 소개된 주제들까지 그 일체를 분석하여 관련된 모든 쟁점과 판례를 반영하였다. 따라서 본 교재에 담겨져 있는 쟁점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시험에 부족함이 없다. 그야말로 일격필합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이다. 본서에 다루고 있지 않은 쟁점은 기본서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된다고 보면 족하다. 한 가지 첨언한다면 본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서를 통해「민사소송법의 일생」을 그려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기본서의 정독과 이해·정리가 반드시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려진 Sketch 위에 채색과정을 거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셋째, 판례의 정리서 모 든 국가시험의 공통적인 특징은 판례가 문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실무가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시험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에 본 교재에서는 2014년까지의 중요판례를 정리하였으며, 아울러 Leading 판례 및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시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석·정리해 두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쟁점을 좀 더 선명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이론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 단기기억에 그치지 않고 장기기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매우 중요한 판례는 가급적 판례의 취지만을 소개하거나 압축서술하지 않고 구체적인 핵심사항에 대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례의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였다. 판례의 논리적 흐름을 간파할 수 있도록 평석을 덧붙이기도 하였는데, 초심자들은 이 부분을 첫 회독 때부터 읽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기본강의를 거치고 조금 훈련된 상태에서 본다면 민사소송법의 전체의 흐름 및 제도나 법리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혜안이 길러질 것이라고 본다. |
| 주교재 목차 |
제1편 총 설
제1장 민사소송 제1절 절차로서의 민사소송 제2절 민사소송의 구성요소와 구조 제3절 민사소송절차의 흐름 제4절 소송과 비송 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규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등 제2편 절차를 통해 본 민사소송 제1장 소송의 개시와 소장심사 제1절 소의 제기 제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후속 조치 제3절 소제기의 효과 제4절 소제기에 대한 피고의 대응태도 제2장 소의 적법성 심사 제1절 소송요건의 개관 제2절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제3절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제3장 청구의 당부 심사 제1절 변론의 의의 및 종류 - 변론일반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제3절 변론의 준비 제4절 변론의 내용 및 소송행위 제5절 당사자의 결석 제6절 기일·기간 및 송달 제7절 증거(조사) 제8절 심리의 정지 제4장 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종료사유 및 종료선언 제2절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3편 상소·재심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 일반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재 심 제4편 복잡한 소송형태 제1장 복수청구소송 제1절 총 설 제2절 소의 객관적 병합 제3절 소의 변경 제4절 중간확인의 소 제5절 반 소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총 설 제2절 공동소송 제3절 선정당사자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5절 당사자의 변경 제5편 종합쟁점 정리 제1장 다수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제도의 다각적 고찰(쟁점) 제2장 일부청구에 관한 제문제 제3장 상계에 관한 제문제 제4장 채권자대위소송 제5장 채권자취소소송 판례색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