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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 공인노무사 마이 채권법

김묘엽 | 로앤오더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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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270 페이지 판형 18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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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발행일 2021/07/12 ISBN 979116267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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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묘엽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의 경우에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불안감과 두려움은 흥분과 쾌감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극복해 나가면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 그리고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 모두 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고맙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매 순간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하는 것보다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산업인력 관리공단의 민법과 관련된 시험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문구들을 중심으로 교재를 편찬했습니다. 
2. 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조문의 어휘로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민법 공부의 시발점은 바로 조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조문의 논의 속에서 학설과 판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도 이런 논의의 결과물이고, 그렇기에 민법의 조문을 배제해서는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도, 출제가 예상되는 것의 예측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교재가 추구하는 바는 공부를 함과 동시에 출제자의 출제의도까지 함께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3. 판례의 원래 문장을 단순히 나열하고 밑줄을 긋는 것이 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2단계로 구분된 표를 사용하여 아래에는 판례의 원문을, 위쪽에는 판례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음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판례의 핵심 내용을 숙지함과 동시에 필요시에는 원문도 전부 보실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4. 이 교재는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수험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학문적인 논의의 가치는 있으나 수험 문제로 출제되기 어려운 내용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의 논문과 대법원 판례를 전부 찾아서 시험에 출제 가능한 부분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5. 민법에 대한 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6. 이 교재의 목차순서가 동일한 휴대용 요약서가 시험별로 출간됩니다. 기본서의 핵심적인 내용과 단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복습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번 반복이 가능하도록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서를 공부하시고 난 후에 요약서를 통해 빠른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법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공부해서 나의 권리는 미리 지키고, 의무는 다하고, 그리고 예상되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 공부를 통해 감정적인 사고가 아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법은 원칙을 기본 필두로 해서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함에는 합리적인 논거와 타당성을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가르쳐 줍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멘토를 만나서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고, 법을 공부함으로써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아내를 만나서 따스하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의 터닝 포인트를 매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합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한 터닝 포인트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항상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위해 강단에 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든 간에 지금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위한 터닝 포인트 역할이 되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성취하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김 묘 엽 배상
채권총론 
 
제1장 채권 일반론  
01절 채권 총설 9 
02절 채권의 목적 13 
 
제2장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01절 불법행위 손해배상 20 
02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27 
03절 입증책임의 문제 30 
 
제3장 채무불이행, 채권자지체  
0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34 
02절 채권자지체 (수령지체) 38 
0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39 
 
제4장 손해배상  
01절 손해배상 일반 42 
02절 손해배상의 범위 45 
03절 손해배상의 방법 48 
04절 손해배상액의 산정 49 
05절 손해배상액의 예정 54 
06절 손해배상자의 대위 57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01절 채권자대위권 58 
02절 채권자취소권 66 
 
제6장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01절 서 설 77 
02절 분할채권관계 및 불가분채권관계 78 
03절 연대채무 83 
04절 부진정연대채무 88 
05절 보증채무 94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01절 채권양도 102 
02절 채무인수 111 
 
제8장 채권의 소멸  
01절 서 설 119 
02절 변 제 120 
03절 대물변제 132 
04절 공 탁 134 
05절 상 계 137 
06절 경 개 145 
07절 면 제 147 
08절 혼 동 148 
 
채권각론 
 
제1장 계약의 성립 
01절 계약총설 151 
02절 계약의 성립 154 
0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59 
 
제2장 계약의 효력 
01절 서 설 161 
02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162 
03절 위험부담 168 
0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170 
 
제3장 계약의 해제·해지  
01절 계약의 해제 174 
02절 계약의 해지 184 
 
제4장 계약 각론 
01절 증 여 185 
02절 매 매 189 
03절 교 환 204 
04절 소비대차 205 
05절 사용대차 207 
06절 임대차 208 
07절 고 용 226 
08절 도 급 228 
09절 여행계약 236 
10절 현상광고 238 
11절 위 임 239 
12절 임 치 243 
13절 조 합 245 
14절 종신정기금 254 
15절 화 해 255 
 
제5장 사무관리 
01절 사무관리 258 
02절 준사무관리 260 
 
제6장 부당이득 
01절 부당이득 일반 261 
02절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부정 265 
03절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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