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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채권침해는 고의여야한다
No : 1782        작성자 :   JunYeob21       작성일 : 2022/05/11 12:33:52     조회 : 69  
선생님 요약서 168페이지에 11번 문제에서   
   
갑은 자신의 x건물을 공인노무사 을에게 임대하였다. 을이 x건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을의 직원 병의 "과실"로 x건물이 화재로 멸실되었다. 갑은 을에게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갑이 x건물을 돌려받을 "채권"을 병의 "과실"로 돌려주지 못한 것이니까 을의 채무불이행은 성립하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성립 안하는 것 아닌가요? 채권침해는 고의만 가능하잖아요.  
=====================[답변]==========================  
이 부분은 채권의 침해로 가시면 안됩니다.  
임대차라고 생각하셔서 채권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건물의 소유자가 자신의 건물인 소유권을 상실당하는 재산권 중에서도 물권을 침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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