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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온라인 강의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휴대폰으로 작성하는거라 질문이 매끄럽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1. 근로3권의 제한부분에서 책에는 근로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에 제한->공무원, 교원 / 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방위산업체, 공익사업 으로 나와있는데 강의에서는 계속 반대로 말씀하셨음.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노조법상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전판례의 입장.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원칙부분(P.38)에서 책에는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나와있는데 강의에서는 계속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심.
두가지 질문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내용처럼 강의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교재의 내용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유 정 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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