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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질문있습니다.
No : 1605        작성자 :   운영자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1/09/01 18:05:37     조회 : 804  
안녕하세요 교수님 2021 1차 기본 이론 강의 들은 학생입니다.   
종강 후 다시 복습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노1에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은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하위의 규범"이 효력을 발생하고, 상위의 법원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교재55-56p 근로계약의 효력 부분에서 제가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 사이의 유리원칙을 인정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사이의 유리원칙을 인정함" 라고 필기를 해 뒀더라구요.   
교재에 보면 각각"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있는데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은 근로계약보다 상위의 법이잖아요. 강의를 들을때는 둘 중 유리한 거 적용해주니까 유리원칙이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복습을 하다보니 하위규범인 근로계약 효력이 발생되지 못했는데 그러면 유리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ㅠㅠ   
   
2. 노2에서 직종별 노동조합의 장점 부분에(교재323p) "조직중심이 직장단위가 아니므로 Closed shop, Union shop에 의해 실업자들도 가입 가능" 이라고 써져있는데, Union Shop은 채용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노조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 후 노조 가입을 해야한다는 이야기인데 실업자들이 가입 가능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가 질문드립니다!!   
   
노1, 노2 기본강의 고생많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1. 일단 15조는 근기법과 근로계약, 97조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입니다.  
  
15조를 기준으로 하면 근로계약이 근기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근기법이 적용된다는거죠,  
  
만약 근로계약이 근기법 기준보다 근로자한테 유리하면 근로계약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위법이지만 유리한 근로계약이 적용되므로 유리원칙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2. 직종볍 노동조합은 말 그대로 기업 기준이 아니므로 실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Union shop 때문에 이해가 더 어려운거 같은데요 Closed shop, Union shop은 고려하지 마시고 그 직종에 일했거나 일하고 있는 경우에  
  
가입하는 노조형태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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