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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질문있습니다.
No : 1606        작성자 :   tyu6426       작성일 : 2021/08/31 16:10:55     조회 : 593  
안녕하세요 교수님 2021 1차 기본 이론 강의 들은 학생입니다.  
종강 후 다시 복습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노1에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은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하위의 규범"이 효력을 발생하고, 상위의 법원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교재55-56p 근로계약의 효력 부분에서 제가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 사이의 유리원칙을 인정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사이의 유리원칙을 인정함" 라고 필기를 해 뒀더라구요.  
교재에 보면 각각"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있는데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은 근로계약보다 상위의 법이잖아요. 강의를 들을때는 둘 중 유리한 거 적용해주니까 유리원칙이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복습을 하다보니 하위규범인 근로계약 효력이 발생되지 못했는데 그러면 유리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ㅠㅠ  
  
2. 노2에서 직종별 노동조합의 장점 부분에(교재323p) "조직중심이 직장단위가 아니므로 Closed shop, Union shop에 의해 실업자들도 가입 가능" 이라고 써져있는데, Union Shop은 채용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노조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 후 노조 가입을 해야한다는 이야기인데 실업자들이 가입 가능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가 질문드립니다!!  
  
노1, 노2 기본강의 고생많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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