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노무사

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판례집 활용 질문입니다.

No : 1590

작성자 :

74694611@na

부가파일 :

작성일 : 2021/06/25 09:54:41 조회 : 2981

노무사님

지금 현재 판례집에서 짚어주신 판례들을 보면서 답안작성을 연습하고 있는데,

판례집에서 나오는 판례는 답안에 일반론 부분에서 목차를 하나 만들어서 쓰고, 사안의 적용에서 따로 포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노동법강의에서 나온 목차들로 일반론을 구성하고, 사안의 적용에서 판례집에 있는 판례를 써주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 판례집 150쪽에 있는 판례를 보면, 신노동법 강의에서는 해고의 유효성 여부에 따른 해고예고와 관련한 목차가 따로 없는데,

이 경우 일반론에 해고의 유효성에 따른 해고예고라는 목차를 하나 잡고 판례의 내용을 서술하고, 사안의 적용에서 포섭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3. 판례집에서 나오는 판례는 답안에 일반론 부분에서 목차를 하나 만들어서 쓰고, 사안의 적용에서 따로 포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노동법강의에서 나온 목차들로 일반론을 구성하고, 사안의 적용에서 판례집에 있는 판례를 써주어야 하나요?

판례집에 있는 판례내용을 일반론 작성 시 같이 작성한 후, 사안의 적용에서 일반론과 문제의 사실 관계를 포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