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청구권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등의 경우(ex. 초과근무수당 등)에는
그 지급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구체적 급부청구권이 행정청의 지급결정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ex. 공무원연금 등)에는
그 지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당사자소송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동시에
강의에서 가장 비중있게 설명드린 내용이 되므로,
혹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면 강의를 다시 수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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